법령 주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전주지방법원 2016.07.14 선고 2015구합902 판결
윙카를 이용하여 타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 판매장 무단이전으로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[국승] 개별소비세 있는주세법 주세법 2015년
2013년
3. 서울고등법원 2013.10.24 선고 2013나2002465 판결
통지의무 위반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기본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0년
4. 광주고법(제주재판부) 2010. 7. 7. 선고 2010누25 판결
[종합주류도매업의판매장이전불허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0하,1334] 종합주류도매업의판매장이전불허가처분취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주세법 2007년
1999년
6. 서울행법 1999. 3. 26. 선고 98구15961 판결：항소심 소취하
[주류수입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 ][하집1999-1, 820] 주류수입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
1990년
8. 대법원 1990. 9. 11. 선고 90누1786 판결
[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0.11.1.(883),2102]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행정소송법 1984년
10. 대구고등법원 1984. 3. 15. 선고 83구22 판결
[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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